박범계, 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…"피의사실 유출 방점"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유출 방지안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.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. 합동감찰 결과에는 ▲ 범죄첩보 입수 ▲ 내사 ▲ 입건 ▲ 공보·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. '성공한 직접 수사·실패한 직접 수사'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안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.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"피의사실 '공표'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. 피의사실 '유출'이다"며 "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"고 말했다.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.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. 박 장관은 새로 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"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